[박수용 교수] 경제 안보 총력전 시대, 국정원이 기업 도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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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첨단 기술 선점 국가가 글로벌 질서를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일본과 유럽 역시 첨단 기술 공급망과 핵심 원천 기술 확보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기술, AI 알고리즘, 로봇 핵심 부품 하나가 국가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기술 선점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경제 안보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제 안보의 핵심은 글로벌 기술 협력과 공급망 관리 과정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의 산업 전략과 기술 동향, 공급망 변화를 정교하게 파악하는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의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금융망·전력망 등 기반 시설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 안보 업무가 긴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민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경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국가 단위로 움직이기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 정보망을 구축하거나 국가 차원의 위협에 대비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정부 당국이 경제 안보 임무를 적극 수행하고, 민간 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시스템이 절실하다. 경제 안보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이 글로벌 추세를 파악하고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손을 보태야 한다.
미국이 좋은 사례다. 미국은 CIA를 통해 해외 전략정보를 수집하고, 인큐텔(In-Q-Tel)과 같은 전략적 벤처투자 기관을 통해 첨단기술 기업과 국가안보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단순한 산업 영역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 축으로 보고, 국가기관이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왔다.
우리도 반도체·AI·로봇·조선·블록체인 등 미래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이 보다 능동적인 국익 활동에 나서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에 경제안보 관련 임무 수행 근거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미국이 이미 12년전부터 자국 정보기관인 CIA와 FBI에 경제안보 관련 임무를 법령으로 부여 중인 것과 비교하면 늦은 감도 있으나, 민관이 공조한다면 충분히 격차를 줄여갈 수 있다.
결국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안보, 글로벌 산업 정보 수집을 국가 차원의 핵심 임무로 제도화하고, 정부와 기업 및 연구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 산업 경쟁은 더 이상 기업만의 싸움이 아니다. 국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대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안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할 때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경제 안정과 기술우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